[16] 북촌 한옥마을

근대의 시대적 요구를 전통적인 주거양식에 반영하여 새로이 창조된 도시형 한옥

일제강점기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경성의 주택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정세권(鄭世權)의 건양사를 비롯한 주택경영회사들이 북촌 양반가의 큰 필지와 임야를 매입·분할하여 중‧소규모의 표준규격으로 맞춘 도시형 한옥을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도시형 한옥에는 유리나 함석 등 기존 전통가옥에 채용하지 않던 새로운 건축 재료를 사용되었으며 작은 필지에 사랑채, 안채, 행랑채를 압축하여 지었기 때문에 마당을 품은 ‘ㄷ’자 또는 ‘ㅁ’자 평면이 많았다. 한편 주택의 공급방식도 과거의 주문생산에서 벗어나 방매(放賣)형식의 주택분양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다.

사업의 배경

최고고도지구(1977), 집단미관지구(1983) 등 북촌의 한옥을 엄격하게 보존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옥의 개발이 제한되면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이 1988년 ‘한옥보존지구지정해제추진위’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1990년 여름, 폭우로 한옥이 붕괴되어 주민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한옥에 대한 규제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건축물 높이제한이 완화되면서 북촌의 경관은 급속히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한옥이 철거된 자리에는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고 지역의 골목길은 확장되었다. 북촌의 전통적 경관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면서 무분별한 한옥의 파괴를 막기 위한 주민조직 ‘(사)종로북촌가꾸기회’가 1999년 구성되었다. 종로북촌가꾸기회는 ‘서울시장과의 토요데이트’에서 북촌의 문제 해결과 보존대책 수립을 요구하였고, 마침내 주민‧전문가‧서울시가 함께하는 ‘북촌 가꾸기’가 시작되었다.

사업의 내용

북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옥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한옥등록제도는 주민의 자율적 의사와 선택에 기초한 한옥보전사업이었다. 북촌주민 가운데 자원하여 한옥을 등록하게 되면 등록한옥을 대상으로 한옥수선 등의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지원을 받은 한옥의 경우 한옥의 임의철거를 금지하고 개보수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북촌 고유의 한옥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 07월 한옥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후 북촌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같은 해 08월 28일 ‘북촌 가꾸기 사업 현장사무소’가 계동 135-1번지에 개설되었다. 계동 135-1번지는 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한 한옥으로 서울시에서 파견된 총 5명의 공무원이 이곳에 상주하면서 한옥의 등록 및 수선 절차와 방법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다.

이후 보다 체계적인 북촌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05월 20일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전통한옥 밀집지역의 전통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 문화적 가치의 향상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를 통하여 조례의 적용대상, 한옥의 등록절차 및 동록의 유효기간,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⁷⁾ 과 세제 등의 감면혜택에 관한 사항, 한옥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북촌 한옥마을의 전경(좌)과 골목길(중), 도시형 한옥을 수선한 한옥지원센터(우)

사업의 결과

북촌 가꾸기를 통하여 한옥이 되살아나고 한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자 서울시는 2008년 한옥보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한옥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하여 북촌중심의 한옥보전정책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북촌 이외에 인사동, 운현궁·돈화문로주변, 경복궁 서측의 지역이 한옥밀집지구로서 서울시 한옥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한옥의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지역주민의 구성이 변화되어 기존의 커뮤니티가 와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한옥의 상업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옥의 지나친 개조와 변형으로 인하여 한옥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방문객으로 인해 소음, 방범 등의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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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용 한옥을 수선할 경우 외관은 비용의 2/3이하,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보조하며 내부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