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모니터링은 왜 필요할까?

계획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이후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이를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체계가 필요합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서울의 현황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진단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시는 지자체 중 최초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정례화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계획 수립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진과정에서 성과를 점검하며 도시 여건 변화를 진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모니터링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사전에 구축하고 고려가 필요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며 기존 계획의 이행 정도를 요약하여 정책 결정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실제,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은 약 5년 2개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약 5년 3개월이 소요되었는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황분석의 기간을 단축하고 계획의 내실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도 모니터링 체계 구성과 실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2015년 이후 7차례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제12절 계획의 실행 4-12-5.
시ㆍ군의 부단체장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지침 등이 상위계획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⑥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맹다미外 8명,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2022」, 2023, 서울연구원. 발췌 및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