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서울도시기본계획이란?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모니터링

서울도시기본계획이란?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복지·경제·환경·교통·안전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도시의 공간구조와 더불어 토지이용에 관련된 서울시 전 부문의 정책에 우선하는 최상위 계획의 위상을 가집니다.

  • 198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의해 법정화되었고 現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군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 서울도시기본계획입니다.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20년 후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장기적인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기본계획이 1981년에 법정화된 이후, 서울시는 총 다섯 차례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990년에 최초의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어서 1997년, 2006년, 2014년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1월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었습니다.
 

법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3
맹다미外3명,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2023, 서울연구원. 발췌 및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