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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서울도시기본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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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기본계획과 모니터링
서울도시기본계획이란?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복지·경제·환경·교통·안전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도시의 공간구조와 더불어 토지이용에 관련된 서울시 전 부문의 정책에 우선하는 최상위 계획의 위상을 가집니다.
- 198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의해 법정화되었고 現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군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 서울도시기본계획입니다.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20년 후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장기적인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기본계획이 1981년에 법정화된 이후, 서울시는 총 다섯 차례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990년에 최초의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어서 1997년, 2006년, 2014년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1월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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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3
맹다미外3명,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2023, 서울연구원. 발췌 및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