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소개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20년 후 미래상을 제시하는 공간 단위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계획의 실행력을 갖추기 위하여 서울시는 2015년부터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의미, 모니터링의 구성 방식,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 등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복지·경제·환경·교통·안전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며, 도시의 공간구조와 더불어 토지이용에 관련된 서울시 전 부문의 정책에 우선하는 최상위 계획의 위상을 가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군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 ‘서울도시기본계획’입니다.
-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20년 후 도시가 발전하여야 할 장기적인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기본계획이 1981년에 법정화된 이후, 서울시는 총 다섯 차례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990년에 최초의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어서 1997년, 2006년, 2014년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1월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었습니다.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3
맹다미外3명,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2023, 서울연구원. 발췌 및 재구성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계획과제를 도출하며, 계획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진단하는 목적에 따라 '도시 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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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모니터링'은 서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변화의 추세를 진단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구, 주택, 산업, 토지이용 등 서울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현황 및 변화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계획과제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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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모니터링'은 도시기본계획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고자 추진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변화하는 서울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20년 후 미래상을 실현하려면 인구 변화부터 주택 수요, 산업 구조, 시민 생활 패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서울의 현재와 이슈를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계획이 현실을 토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정례화했습니다. 모니터링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계획 수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성과를 점검하여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도 모니터링 체계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2015년 이후 총 8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제12절 계획의 실행 4-12-5.
시ㆍ군의 부단체장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지침 등이 상위계획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맹다미外 8명,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2022」, 2023, 서울연구원. 발췌 및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