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의 관점

비교의 관점 Comparison Perspective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서울과 세계 여러 대도시를 비교하고 있다. 첫째는 인구, 주택, 산업 등 ‘도시의 여건’에 대한 비교이고, 둘째는 도시의 물리적 수준을 볼 수 있는 ‘도시 인프라’에 대한 비교, 셋째는 삶의 질 차원에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생활인프라’의 비교이다.

지난 2002년에 시행한 전작연구 ‘서울과 세계대도시 : 도시여건과 기반시설 비교’는 도시기반시설의 양적 규모를 비교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세기 후반 급격한 도시발전과정을 겪으면서 도로, 지하철, 하수처리장 등의 구축에 투입된 자원이 막대하였고, 당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열정을 쏟아왔던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이 세계 다른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서울은 경제적 발전을 거듭하여 어느 정도 선진국에 진입하는 수준에 다다랐고, 이에 따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개인의 삶의 질이 더욱 중요시되었다. 즉, 우리 서울의 도시경쟁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중요시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따라서 도시경쟁력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뿐만 아니라 여가, 복지, 교육 등의 생활인프라 구축도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필수적 지표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전작연구에서 다뤄온 ‘도시여건’과 ‘도시 인프라’에 대한 변화에다가 ‘생활인프라’의 변화도 함께 포함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그런데 세계대도시와의 비교는 각 지표에 대한 단순한 비교보다 세계의 여러 도시가 그 도시의 발전단계에 따라 기반시설의 투자도 다양하고 그 도시가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비교하려고 하였다. 즉, 여전히 개발을 통하여 물리적 도시 인프라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성장위주의 도시가 있는 반면, 물리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인프라 간의 조화로운 공급과 생활인프라 등의 구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서울과 같은 성장단계에 이른 도시, 그리고 뉴욕, 파리, 런던, 도쿄 등 우리가 정책의 모델로 삼고 싶은 성숙한 도시가 있다. 이들 도시와 서울을 비교함으로써 각 도시가 추구하는 도시정책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서울이 처해있는 현재의 위치와 그 문제들의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비교대상도시의 소개’를 통하여 그 도시의 역사, 도시형성의 시기와 배경, 근대도시로서의 발달과 특징, 최근의 주요 이슈,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주요 정책방향 등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종 도시의 인프라 정책이 왜 그러한지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도시의 사회적 이슈와 역사 및 행·재정적 역량을 이해하여야 그 도시의 인프라 정책을 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 인구구조의 변화, 1·2인 가구 등 가구의 소형화 등 인구 및 가구문제와 저성장기조에 들어선 우리의 경제문제가 첨예한 사회문제가 되어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여건을 비교하되 인구·가구·주거부문과 산업경제 부문, 도시계획·개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본격적인 인프라를 다루기 전에 기술하였다. 인구·가구·주거부문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가격의 문제를 다루고, 산업·경제 부문에서는 저성장에 따라 청년실업문제가 고착화되어 산업구조와 제3차산업의 구조적 측면에서 고용을 다루었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MICE산업에 대해서도 서울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도시계획 부문에서는 기성시가지화되어 가용지가 적은 서울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시가화면적과 인구밀도, 토지이용, 용도지역 등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도시경쟁력 측면에서 교통과 환경 등 인프라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특히, 다양한 인프라를 함께 비교하였지만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 측면에서 버스와 도시철도의 운영현황, 대중교통 수단의 분담률, 국제공항의 국제여객과 화물의 수송실적, 국제공항에서 도심까지의 공간적 거리와 함께 시간거리도 포함하여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공원·녹지·복지·교육 등의 생활인프라의 여건을 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