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시사점

1. 인구성장

1.1 인구성장시대에서 인구감소 시대로 변화

절대인구 감소시대의 도래와 이에 대한 적응방안 모색 필요

한국사회는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의 출산력, 즉 합계출산율 2.0 이하로 내려간 후, 1990년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이미 극소출산력 상태로 내려 온 한국의 출산력은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현상은 한국사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동북아시아지역에 있는 소위 선진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출산력이 합계출산율 1.3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고연령층 사망률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 등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발굴 필요

인구피라미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사회를 포함한 전체 지역의 고연령층의 사망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인구학자들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예측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평균수명은 늘 인구학자들의 예상을 뛰어 넘어 빠르게 증가해 왔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연령층의 사망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출산으로 시작된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 인구규모 예측에 따른 시사점

서울시의 인구감소 상황에서 새로운 인구유입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서울시 인구는 199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약한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26년 정점을 찍은 다음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 서울시 자체의 인구감소는 역설적으로 서울의 과밀부문을 해소하여 서울의 매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다시말하면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 혹은 국제인구이동을 통해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서울시의 절대인구에 예상보다 큰 변화가 없고, 시장에서 수요의 감소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인구구조

2.1 인구구조 최적화 상태에서 향후 인구구조 악화상태로 변화

인구구조의 중심부분이 줄고 전체적으로 길쭉한 인구구조 형상으로 변화

낮은 출산력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고령층의 사망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구조는 유소년층과 젊은 성인층이 줄어들고 고연령층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중심부분이 부풀었던 모습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전 연령층에 걸쳐 각 연령대별 인구비율이 비슷해지는, 그래서 인구구조가 매우 홀쭉하면서 길쭉한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2010년 서울시 인구구조 형상이 최상의 인구구조

2010년 서울시 인구구조는 전체 인구에서 15-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유소년 피부양인구 및 고령 피부양인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최상의 인구구조이다. 이를 인구학적으로는 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인구구조로 인구보너스 인구구조로 명명하기도 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 피부양인구 비중 증가 시기에 재정적 부담 변화에 대응해야

서울시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대신 고령 피부양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대신 부양부담이 높아지는 인구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산가능인구가 많았던 현 시기에도 유소년 및 고령층 인구를 부양하는 사회적 능력은 취약했다. 그런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양할 재원은 감소하는데, 부양부담은 증가하는 인구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소년, 특히 고령층 인구를 부양하는데 드는 재정적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의 변화 자체가 개인적인 수준의 부담, 가족수준의 부담의 변화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서울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부담의 변화에 직결되어 있다.

 

 

2.2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실업감소와 취업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현재의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취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전망은 그렇지 않다이다. 서울시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현재 외국인으로 충당되고 있는 업종의 노동력 부족 심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 부문의 내국인 취업 기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지속적 유입 가능성에 따른 사회통합 이슈에 대응해야

현재의 서울시 인구구조에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 이들이 서울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택, 자녀교육, 직업다양화 등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이슈가 전면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심화와 젊은층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수급의 문제점 부각될 듯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젊은 성인층이 감소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수급에도 분명히 문제가 나타난다. 노동시장 구조의 전면적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적 고학력 젊은 노동력의 공급과잉이 나타날 수 있고, 일자리의 안정화 없는 상태의 젊은 인구는 만혼과 출산률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가족형성단계의 인구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인구구조의 건강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고령가구를 위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 대응책 마련해야

서울시의 고령세대는 뾰족한 노후대책 없이 고령의 삶을 맞이하고 있다. 가족은 더 이상 고령세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고 세대간 상호기대가 희박해지면서 고령세대는 빈곤에 내몰리고 있다. 노인자살률의 증가는 노인세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은퇴 후 대책이 아니라 현재 빈곤노인들을 위한 생계유지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3. 가구구조

3.1 다양한 가구구조와 소규모 가구의 증가

다양한 가구구조 확산에 따른 사회정책 발굴해야

서울은 지금까지의 4인가구원 중심의 가구구조가 아닌 1~2인가구, 노인 1인 가구와 비혈연 가구구성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장년층의 이혼증가와 고령층의 재혼 등으로 인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구모습도 많이 등장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결혼 아닌 동거형태의 거주유형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가구구성이므로 이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규모가구의 일반화에 따른 주거정책의 변화 필요

인구수가 정체 혹은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므로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규모가구의 내부적 다양성이 증가하므로 이들 특성에 적합한 주거공간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규모가구의 서울시 전체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수요와 공급이 조응하는 주거공간 개발이 요구된다.

 

고령가구 증가, 자녀양육 필요의 이혼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보살핌 연계망 구축 필요

서울은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 가구주(특히 여성)이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고령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연계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혼여성가구주의 경우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구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하다.

 

 

3.2 1인 가구 증가와 지역적 대응

1인 가구의 불균등한 지역분포에 따른 정책대응이 필요

서울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자치구별 비율뿐 아니라 1인 가구의 혼인상태, 경제활동참여율, 고령화 정도 등 여러 면에서 내부적 상이성을 보인다. 이런 특성들은 상이한 행정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불균등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젊은 1인 가구와 중장년 1인 가구, 노인1인 가구의 경제력을 고려한 사회지원정책 개발해야

서울시 1인 가구는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이 많은 편이다. 관악, 강남, 서초구의 1인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젊지만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한편, 도봉, 노원, 강북, 중랑구 등 서울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자치구별 평균 소득이 낮은 지역의 1인 가구들은 중장년층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여성1인 가구 중 저학력, 고령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여성1인 가구 중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지만, 이후의 연령에서는 일률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비슷한 비율로 있으면서,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여성 1인 가구주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고령층에서 여성 1인 가구주의 비율이 더 늘어나게 된다.

 

 

3.3 노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수요 다변화

65세 이상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된 서울시 노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5%

서울시 4가구 중 1가구에는 노인이 산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한명 이상 포함된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25%에 달한다. 4가구 중 1가구는 어떤 형태로든 노인문제를 갖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노인단독가구와 노인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정책 필요

서울시 노인가구 중 노인세대로만 구성된 가구는 23.7%, 노인단독가구는 19.6%로 두 유형의 노인가구가 43%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노인단독가구인 노인1인 가구의 평균연령은 73세로 여성가구주가 대부분을 차지 다. 이러한 노인가구들은 다른 유형의 노인가구에 비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 노인들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사회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3.4 이혼가구의 다양성 증가

여성이혼가구주와 학령연령층 가구원으로 구성된 이혼가구에 대한 지원책 필요

서울시 전체의 이혼률은 2010년 기준 정체상태이지만, 중장년층 이혼율은 여전히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여성이혼가구주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율은 58%에 지나지 않고, 재혼율도 남성이혼가구주에 비해 낮다. 더욱이 여성이혼가구주 중 학령층아동과 함께 사는 비율이 적지 않다. 이들 가정을 위한 가정유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황혼이혼 증가에 따른 고령자 해체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 필요

최근 일반적인 이혼율은 정체 상태이지만 결혼한 지 2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는 황혼이혼율이 높게 나타난다.

 

 

3.5 다문화가구의 증가와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 필요

서울시 전체 다문화가구는 3.3%이나, 자치구별로 영등포구와 금천구는 10%가 넘어

외국인이나 귀화한 내국인을 포함하는 다문화가구는 2010년 센서스 기준 11만여 호로 전체 가구의 3.3%를 차지하고, 지역별로 영등포구와 금천구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다문화가구는 2인 이상 친족가구로 구성된 비율이 62%로 가장 많다. 이들 가구원의 연령구조는 40대와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구원 중 외국인 신분 가구원이 다문화전체 가구원의 60.6%

다문화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의 특성은 출생부터 내국인 30%, 귀화한 내국인 9.2%, 외국인 61%로 여전히 외국인신분으로 다문화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들은 외국인이지만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이들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