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시사점

1. 경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고용정책 시급

내수 활성화를 위해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고용정책이 시급하다. 특히 청년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시장에 청년 인력이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경영환경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서울 R&D’, ‘중소기업 인턴십’ 등을 통한 서울 소재 대학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통해 청년층 구직자와 기업의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시민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민간소비 개선, 서민가계 안정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민간소비 개선을 위해 현재의 소비자물가 안정세를 유지하되 생활물가, 신선식품물가 등 서민 가계와 직결된 변동 폭이 큰 지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나아가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는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동시에 가계대출 연체율을 낮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서울경제 내실화

서울경제의 양적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서울경제의 질적 내실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촉구 된다. 보건, 간병, 가사 등 여성 사회취약계층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동네슈퍼 등 영세소매업의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수적인 원활환 커뮤니케이션의 수행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2. 산업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

제조업의 뒷받침이 없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건전한 산업의 성장을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술융합형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다지는 한편,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점진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지식기반제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지식기반산업은 지식·정보와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산업이다. 지식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 및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도시경쟁력의 핵심도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술융합형 산업의 집적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경제에서는 지식기반제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식기반제조업은 대도시 입지를 고수할 수 있을 만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간의 융복합, 공유, 연계 및 학습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및 육성

‘서울경제비전 2020’에 제시된 12대 전략산업(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관광 · MICE, IT융합, 바이오메디컬, 녹색산업, 디자인 · 패션, 콘텐츠, 인쇄, 귀금속, 의류봉제, 기계)을 중심으로 서울의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약한 서울은 인쇄, 기계, 의류봉제, 귀금속 등을 통한 도시형 제조업 기반 구축이 촉구된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 역량 강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

5대 권역별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의 산업역량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심권에서는 도심형 산업 경쟁력 강화, 서북권에서는 창조문화산업 육성, 서남권에서는 첨단산업 거점 육성, 동북권에서는 신산업 자족기반 마련, 동남권에서는 지식서비스업 글로벌 역량 강화가 바람직하다.

3. 생활형 서비스업

영세소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정책수단 간 상호 연계 요구

서울시 소매업의 주요 특징인 영세성, 낮은 체인화율, 다산다사형 창폐업구조, 재무성과 열위 등은 독립적인 문제이기보다 상호 연계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책수단도 상호 연계가 불가피하므로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정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가 요구된다.

협업과 전문컨설팅을 통한 영세소매업 경쟁력 강화 필요

영세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가 촉구된다. 원활한 협업의 수행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발굴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서울시는 중소슈퍼마켓의 매출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슈퍼닥터제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점포 컨설팅 시 개인역량 등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컨설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별 담당제 및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 지원기능의 유기적인 통합과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

자영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의 지원체계 및 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자영업 지원정책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의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역별 자영업의 영업환경과 경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서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밀착형 종합 지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 및 ‘서울시 희망홍보 사업’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컨설팅 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이 요구된다. 나아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제한을 통해 자영업의 영업기반을 보장하고, 자영업에 적합한 업종을 보호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