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지표

7.4 도시관리지표

7.4.1 범죄개괄

서울의 범죄 발생건수 데이타는 1951년부터 있지만, 1951년~1972년 까지는 풍속범이 특별법범에 포함되어 있어 일관된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법범에 풍속범이 제외된 1973년 데이터부터 살펴보기로 하였다.

1970년대 이후 서울에서의 범죄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970년대 중반 10만 건을 넘어선 범죄발생 건수는 1980년대 들어 20만건 이상으로 늘어났고, 인구가 1000만을 돌파한 이후 1989년에는 30만 건을 돌파하였고 2001년 현재 41만 건을 상회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여 2011년 현재 35만건 수준이다. 서울시의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천명당 범죄건수 증가를 보면, 1973년 천 명당 14.9건 이던 것이 2.4배 증가하여 천 명당 35.7건이 된다. 이러한 범죄 건수증가는 1980년 이후 특별법범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별법범이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교통범죄가 급증한 데다 사회구조가 점차 복잡해지는 현상에 수반하여 각종 형태의 반사회적 활동이 확산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력범의 경우 범죄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0.9%로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절도범의 경우 발생건수는 연도별로 기복을 보이는데, 1990년대 후반이후 15,000건 내외를 보이다가 2011년 54,000건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폭력범의 경우도 전체 범죄 가운데 2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능범의 비율은 1990년대 중반이후 18%대에서 2001년 11%대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현재 20%대로 다시 증가하였다.

서울시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는 지난 10여년간(2000년~2011년) 연평균 12만 여건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 현재 폭력이 약 5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전체적으로 2006년까지 감소세에 있다가 2007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폭력의 경우 2000년 96,934건에서 2011년 72,061건으로 약 2만건 이상 감소하였다. 강간의 경우 2000년 1,522건에서 2011년 5,252건으로 약 3.5배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살인이 2000년 167건에서 258건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출처 : 1957년~2011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 (주제별-안전-범죄-범죄발생현황)

 

 

 

 

 

 

 

 

 

출처 : 2000년~2011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 (주제별-안전-범죄-5대범죄발생현황) 

 

 

 

7.4.2 화재개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총 화재발생건수는 1965년 1,126건에서 2001년 7,058건으로 6.3배나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06년에는 4,907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07년 국가화재분류 체계 시행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5,52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보면 1965년 32.4건에서 2001년 71.4건으로 2.2배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는 52.5건으로 감소하였다.

1970년대 평균발생건수는 2,098건, 평균 사망자수 201명, 평균 부상자수 362명이었으나, 1990년대에 평균 발생건수는 6,292건, 평균 사망자수 112명, 평균 부상자수 348명으로 평균 발생건수가 증가한 반면, 평균 사망자수가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전체적으로 화재 발생건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및 부상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화재당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재산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전체 피해액은 물론 화재 건당 피해액도 늘어났다. 화재 건당 피해액은 70년대까지 최고 60만원 수준이었으나, 1984년 이후부터 평균 1백만원을 넘으며, 90년대 후반에는 2백만원을 넘었다. 재산피해액이 가장 큰 해는 2008년 263억원으로 숭례문 화재 때문으로 나타났다.

 

 

 

출처 : 1957년~2011년의 자료 : 1965년~2011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출처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소방행정백서, 2012년

 

 

7.4.3 교통사고 개괄

서울에서의 교통사고발생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건수가 늘어왔으나 1980년대 이후는 시기에 따라 증감을 계속해 왔다. 1960년대 후반 1만 건을 넘어선 교통사고발생 건수는 1980년대 들어 4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고, 1989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3,835건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후 감소추세를 보여 1997년에는 40,863건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0년 53,569건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40,393건을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발생 건수를 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300건 이하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400건을 넘어섰고,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에는 500~600건으로 증가하였다가 1997년에는 400건 이하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다시 500건 이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 400건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추세 속에서 사망자의 수는 1980년대에 연간 1000명을 넘어섰던 것에 비해 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500명대로 줄었던 것에 비교하면 2000년에는 748명 으로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연간 384명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보면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줄고 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자동차 10 만 대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00명을 넘어섰으나 1980년 이후 50명 이하 로 줄고, 1990년대 들어서는 10명 이하로 감소하여 2011년 현재 4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상자의 수도 사망자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절대 건수에 있어 1980년대 후반 피크에 달했다가 그 후 감소추세를 보인 후 2000년 다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6만명 미만을 보이고 있다. 이점은 인구 10만 명당 부상자 수에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일만대당 부상자 수에 있어서도 1970년대 중반까지 2,000명 이상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 500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2000년 300명 수준으로, 2011년 현재 200명 미만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출처 : 1965년~1998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1999년~2011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주제별-안전-사고-교통사고현황(사망, 부상))

        원출처는 서울지방경찰청임

 

 

 

 

 

 

 

 

7.4.4 풍수해 개괄

서울에 불어 닥친 풍수해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낳았던 것은 1972년 8월 태풍 베티(Betty)와 1984년 9월 태풍 홀리(Holly)이다. 1972년 8월 태풍 베티(Betty)가 지나가면서 485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8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450㎜의 집중호우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고 많은 지역이 침수되었다. 1984년 9월 태풍 홀리(Holly)때도 집중 호우로 한강 외수가 역류되는 등 강동구 풍납동, 성내천 하류 연안지역 등이 침수되었고, 인명피해는 95명 이었다. 이외에 1987년에는 단기간의 국지적 집주호우로 저지대에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106명의 인명피해와 190억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이때 지하철 일부 구간이 침수되고 강남고속터미널이 물에 잠길 정도의 큰 물난리가 났다.

1990년 9월에도 강우량 486㎜의 집중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인명피해 71명, 재산피해 108억원), 19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집중호우도 61명의 인명피해와 514억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하였다. 2001년도 7월 29일부터 사흘간 서울, 경기, 강원 북부에 최고 570㎜의 집중호우로 무려 139명의 인명피해와 58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1년에는 61명의 인명피해와 3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연속 쏟아진 폭우로 강우량 595㎜의 비가 내렸으며, 이 중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자치구는 서초구로 16명의 인명피해(사망 15명, 부상 1명)가 발생하였다.

 

 

 

출처 : 1969년~1994년의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통계편람

        1995년~2000년의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1년~2011년의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7.4.5 대기오염수준 개괄

1960~1970년대의 인구증가와 산업발전, 그리고 1980년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등으로 1980년대까지 서울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나 1988년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연탄사용이 줄어들었으며, 대기오염원에 대한각종 규제가 실시된 결과 1980년대 후반부터 서울의 대기오염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는 주요 대기오염 지표들이 서울시 기준치를 대체로 충족하는 수준까지 개선되었다. 아황산가스는 1980년 0.094ppm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서울시 기준치인 0.01ppm 의 9.4배에 해당된다. 이후 지속적으로 오염도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1996년까지도 여전히 서울시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1997년에 0.011ppm으로 떨어지면서 드디어 서울시 기준치를 충족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0.005ppm이다.

이산화질소는 2006년까지는 서울시 기준치가 0.04ppm이었으며, 2006년까지는 이 기준치에 부합한 양호한 상태였다. 하지만 2007년부터 기준치가 0.03ppm 으로 낮아지면서 2006년 이후 기준치 이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미세 먼지 수준은 1981년에 당시 서울시 기준치인 60㎍/㎡의 2.6배에 해당하는 156㎍/㎡이었다가 1983~1985년 200㎍/㎡이상으로 오히려 악화되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여 대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한 1980년대에 오염도 수준이 더욱 악화되었다. 다행히 1984년 254㎍/㎡를 기점으로 감소하여 1997년 서울시 기준치에 근접하는 68㎍/㎡로 떨어졌다. 그러나 2002년 76㎍/㎡로 다시 약간 악화되었다. 2007년 서울시 기준이 50㎍/㎡으로 낮아졌으며, 미세 먼지 수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47㎍/㎡으로 서울시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