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3.2 건축허가

3.2.1 구조별 건축허가

표 3.2-1은 서울의 건물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의 자료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건물의 동수와는 일치하지 않지만, 경제수준의 향상과 건축자재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서울의 건물들은 전통적인 목조구조를 1960년대에는 벽돌 건물(조적조)로 대치하였고, 이어서 1980년대에 들어선 이후로는 철근 콘크리트로 대체하여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 까지는 목조 건물의 신축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1960년대 들어 목조건물 공급은 급속히 감소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건물의 5%미만을 차지하다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1%이하로 비중이 낮아졌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목조는 거의 100%채택되지 않았다. 1960년대 초반에는 조적조가 목조를 대치하여 대표적인 건축구조로 자리잡았으며, 1964년에는 건축허가 건물면적의 75%까지 목조건물이 점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는 조적조와 함께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많이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을 기점으로 철근코크리트 구조물의 건축이 조적조보다 많아지면서 이후 대부분의 건물은 철근구조물로 건설되었다. 특히 1990년 후반부터는 신축건물면적의 90%이상이 철근콘크리트를 채택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2005년도에만 조적조 건축허가 면적이 26.4%로 갑자기 급증한 때를 제외하고는 신축건물면적의 90% 이상이 철근콘크리트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98.4%가 철근콘크리트를 채택하고 있다. 2005년도에 조적조 건축허가 면적이 갑자기 급증한 것은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아닌 99%가 기존의 조적조 건물에 대한 증축, 개축, 이전, 수선 및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축허가 면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상의 자료들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동수와는 차이가 있다. 철근콘크리트와 건축되는 건물이 주로 대형인 점을 감안하면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구성비는 실제 건물동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출처 : 1957년~1999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0년~2011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 (주제별-주택건설-주택건설-건축-건축허가) 

3.2.2 용도별 건축허가

서울에서 매년 허가된 건축물의 면적은 기복은 있었지만 1980년대 이래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1981년 약 600만 평방미터 이었던 건축허가 면적은 1983년 이후 1,000만 평방미터를 넘어섰고,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는 2,000만 평방미터를 초과하였고, 그 이후 약간의 기복을 보이다가 IMF 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580만 평방미터로 급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 다시 1,000만 평방미터를 넘어서서 2005년에는 2,400만 평방미터를 상회하였으며, 이후 2008~200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8,100만 평방미터에 이르렀다.

이들 건축허가 면적이 어떠한 용도로 구성되었는가를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 기타용도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 표 3.2-4이다. 1981년 이후 자료에 의하면, 전체 건축허가 건수 가운데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69.8%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50%를 넘고 있다. 그러나 1989년에는 주택건설이 44.2%에 머무른 반면, 상업용 건물의 신축허가가 51.8%로 주택이외의 건축물의 신축허가가 주택을 앞질렀다. 이는 1980년대 후반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으로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데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1990년 이후 전체 건축허가 건수 가운데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4년 건축허가 건수 가운데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5.4%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급감하였다. 반면, 상업용 건축허가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49.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84.1%에 이르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여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출처 : 1981년~1999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0년~2011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 (주제별-주택건설-주택건설-건축-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