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7.1 재정

재정규모

서울시 재정규모는 1965년 75억원 수준이었다. 예산이 1,000억원을 넘긴 것은 1974년 이었고, 1981년에는 1조를 돌파하였다. 1990년 5조를 넘긴 예산은 5년만인 1994년 10조를 돌파하여 서울시 예산 10조 시대를 열었다. 그 후 지속적인 증가를 거쳐 서울시 예산은 2001년 현재 17조 원이 되었으며, 1965년의 75억원 대비 2,277배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규모의 증가는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본 단순한 증가이므로 반드시 실질적인 재정상의 증가로 볼 수만은 없다.

1965년 이래 연평균 증가율은 25.4%이다. 예산증가율은 1960년대 54.5%로 가장 높았으며, 70년대 32.7%, 80년대 21.7%, 90년대 12.9%로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였다. 증가율은 60년대가 가장 높았지만, 당시의 재정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액은 그리 많지 않다. 1970년대 전반에는 부동산 침체와 유류파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크게 준 반면, 지하철 1 호선 건설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힘입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규모의 신장이 가속화 되었고, 도시기반시설 투자수요가 증대되었다. 한편 증가율은 60년대보다 낮지만, 예산규모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1988년에서 1997년 사이이다. 이 시기는 88 올림픽 이후,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수출의 호황으로 경제가 활발하던 시기였으며, 90년대 들어 IMF 이전까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현금의흐름이 많았으며, 소비성향도 높아져 경제규모에 거품이 많던 시절이다.

출처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출처 : *앞의 표와 같음

출처 : *앞의 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