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서울시는 개발이 거의 완료된 기성시가지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보다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뉜다. 2002년 도입된 뉴타운 사업과 균형개발촉진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성시가지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법제화하여 2005년 12월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계획밀도 및 고층화, 일률적인 아파트 개발사업, 경관악화, 지역커뮤니티 해체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정비방식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2008년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서울 휴먼타운 조성사업)이 법제화되어 2012년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신설되었다.

CITY DEVELOPMENT AND RESIDENTIAL RENEWAL

As an established city, Seoul is nearly complete in its development, which means that rearrangement projects are much more active than development projects. New Town projects and Balanced Development Facilitation projects were introduced in 2002 to pursue the effective renewal of established urban areas in term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the side effects of these renewal projects emerged, demand for alternative methods of renewals increased. Seoul aimed to counter these problems with Livable Community pilot projects in 2008, and Seoul Human Town development projects.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2012년

표 9-4.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정비 2012

구분구역수 [개]면적 [㎡]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345 9,261,694

제1종지구단위계획366 95,615,943

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497 5,579,125

주거환경정비사업101 1,840,690

주택재개발사업526 30,098,643

주택재건축사업147 7,398,260

재정비촉진사업재정비촉진지구33 27,781,638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2 677,714

뉴타운개발사업3 946,951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14 14,391,759

택지개발사업43 36,750,790

기타사업국민임대주택6 2,335,915

보금자리주택7 4,0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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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UPIS),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