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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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계작성이래 토지거래량 최대

이생망, 영끌, 패닉바잉 등 부동산 신조어들이 쏟아진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투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다시 팽배해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한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토지거래량(주택 등 부속 필지 포함)은 350만7천 필지로 1997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1

내 집, 내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로서는 “저렇게 거래되는 집, 땅이 많은데 내 것은 없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디서 저 많은 땅을 사들이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서울연구원 빅데이터분석팀은 새롭게 공개된 대법원 등기자료를 통해 부동산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서울 전경

그림 1.1: 서울 전경

1.2 새로운 데이터의 공개 : 대법원 등기데이터

정부 3.02시대와 함께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한 분석이 많이 있었으나 가격과 거래량 중심의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부동산 거래는 매도물건에 대한 정보에 국한되었고 매수인에 대한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로써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이었다.

최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다양한 등기정보를 새로운 공공데이터로 개방했다.

등기제도는 물권을 공시하는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물권변동이 기록되게 된다. 기존에는 등기현황의 파악을 위해 등기부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기부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2020년 8월부터 대법원 등기정보광장3 에서 지역별·항목별 등기현황 집계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신뢰성 있는 분석이 가능해졌다. 부동산등기 항목 중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주소지, 매수인의 성·연령별 등의 자료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데이터 인사이트 리포트에서는 새롭게 개방된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탐색하고자 했다.

  • 전체 부동산 등기현황: 누가 얼마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가?
  • 부동산 소유권 이전현황: 누가 어디 부동산을 샀을까?

1.3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개요

  • 데이터 제공처 : 대법원 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
  • 데이터 개방 시기 : 2020년 8월
  • 갱신 주기 : 일단위 실시간
  • 데이터 시점 : 자료별로 상이
  • 공간 단위 : 시군구·읍면동
대법원 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

그림 1.2: 대법원 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

  1. 국민일보 부동산 대란 나비효과…‘이사난민’ 급증, 토지거래도 역대 최대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68650&code=61141511&cp=nv↩︎

  2.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3.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https://data.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