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비율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공공임대주택 비율 Public Rental Housing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도시마다 여건과 공급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서울은 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아직 6.4%에 머물고 있으며, 런던의 23.4%와 파리의 16.9%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쿄도 6.6%로 서울보다 다소 나은 수준이다.

향후,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에서의 2030 청년주택 등과 같이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걸맞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 주택의 스톡을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공공임대주택 수/총주택 수×100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하되, 도쿄는 2013년, 뉴욕은 2015년, 런던은 2011 년, 파리는 2012년 수치를 사용함. 뉴욕의 경우 해당연도의 총주택 수 자료가 없어 2013년 자료를 사용해 지표값을 산출함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LH, 지자체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하며,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장기전세, 전세임대 등을 포함함
서울의 총주택 수는 2014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에 국토교통부 보고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신축주택 수를 더하고 멸실 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주택 수 수치를 사용함
도쿄의 공공임대주택은 도영주택, 복지주택, 도민주택, 시정촌주택, 고령자용 우량주택, 공사 의 임대주택, 도시재생기구의 임대주택을 포함함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은 HDB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임대주택만 집계함
런던의 총주택 수에 사용된 지표값은 total dwelling stock 자료로 추정치임
런던의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임차인(social tenants)의 가구 수 수치를 사용했으며, 공영주택 (council housing)과 기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포함된 값임

서울

도쿄

東京都, 3-5 都営·区市町村·公社·都市機構等賃貸住宅管理戸数(平成22~25年度末), 東京都統計年鑑平成25年 ; 2013년 기준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bid=000001056226&cycode=0, 都道府県第１表(e-stat 홈페이지) ; 2013년 기준

싱가포르

Housing & Development Board, Key Statistics, HDB Annual Report 2013/2014, p.10 ; 2014년 기준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2015, T14.10,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 2014 년 기준

뉴욕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Development Data Book 2015, p.62 ; 2015년 기준
United States Census Bureau, DP04, 2009~2013 5-Year American Community Survey ; 2013년 기준

런던

Mayor of London, 2014, Social Tenants as a Proportion of All Households in London by Ward, 2011, Housing in London 2014 ; 2011년 기준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 Net Additional Dwellings and All Dwellings Estimates by Local Authority District ; 2011년 기준

파리

SOeS, Parc Locatif Social par Type de Logement au 1er Janvier 2012 ; 2012년 기준
INSEE, Logements Selon la Catégorie en 2012: Comparaisons Départementales, RP 2012 Exploitation Principale ; 2012년 기준